3·1절 연휴를 지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헌법재판관 평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여야 여론전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아침 회의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거절했습니다.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이고 현안질의는 현안질의 아닙니까?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힘은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감시, 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의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으로의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노쇼로 무산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과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렸지만 민주당은 끝내 민생을 걷어찼습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추경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논의가 시작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국정협의회를 버리고 탄핵 찬성집회로 달려갔습니다. 탄핵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옆자리를 종북 통진당 후예들로 채웠습니다. 민생과 중도보수를 운운하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한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정작 초부자에게도 25만 원 생활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에너지바우처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디비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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